李 ‘연임 없다’ 선긋자 추진단 출범…5ㆍ18ㆍ부마 정신 전문 수록 추진
권력구조ㆍ정치제도ㆍ기본권 개편 논의…내년 3~4월 여야 합의안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을 계기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헌 방향으로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제시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개헌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민생ㆍ국정ㆍ개헌ㆍ국민통합과 함께 “연속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1987년 헌법이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5ㆍ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과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ㆍ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연임ㆍ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연임 개헌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야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기해온 쟁점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개헌이 정당 간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028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추진단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신속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가 개헌 논의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ㆍ지방분권ㆍ정치제도 개편까지 논의 범위가 넓은 만큼 구체적인 의제별 합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여야 간 개헌 범위와 시기를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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