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노동조합(위원장 박희석)이 21일 인천 본원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밀실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건설기술교육원 제공]

건설기술교육원ㆍ건설산업정보원 통합 즉각 재검토해야
“유사기능 없는 기관 통합은 공공기관 혁신 아니다” 주장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기술교육원 노동조합은 21일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의 통합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졸속적인 통합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건설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은 건설기술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며, 건설산업정보원(이하 정보원)은 건설산업 관련 정보의 관리와 통계ㆍ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즉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 업무 성격이 서로 완전히 다르며 유사기능이 없는 기관 통합은 공공기관 기능혁신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혁신의 명분으로 양 기관을 통합하려면 먼저 어떤 기능이 중복되는지, 통합을 통해 어떤 비용절감과 서비스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기관의 설립목적ㆍ업무성격ㆍ재정구조ㆍ보유재산ㆍ조직운영 특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자료와 통합 타당성에 관한 근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과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과정에서 교육원이 축적해 온 재정과 보유재산이 다른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통합에 따른 고용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훼손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재산권 침해도 지적했다. 교육원은 1978년 건설업계 주도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2025년 말 기준 1100억원의 자산규모를 가진 사실상 민간 기관이다. 반면 정보원은 정부 위탁사업에 의존해 자산규모가 23억원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연 3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시 정보원의 적자보전 등에 교육원의 자산이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원의 교육기능 약화와 건설기술인의 역량 저하,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원 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양 기관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공개 △통합에 따른 비용ㆍ편익 및 재정효과 검증 △노동조합 및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 △건설기술교육원의 교육 전문성과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목적은 기관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근거와 검증, 소통이 배제된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달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ㆍ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용절감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관(100명 미만)을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에 교육원과 정보원도 (가칭)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합치겠다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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