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심사ㆍ정책자금 개선 요구

불법컨설팅ㆍ불공정계약 피해 호소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전 부처 차원의 창업 지원과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업 관련 문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한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1∼7월 창업 관련 민원은 월평균 217건으로, 지난해 8∼12월(159건)보다 36.5% 증가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인재 육성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이후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합격자 발표 전후에는 선정 결과와 평가 기준에 관한 민원이 집중됐다.

민원인은 남성이 76.2%, 여성이 23.8%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5.1%로 가장 많았고, 40대 28.8%, 50대 17.5%, 20대 이하 10.6%, 60대 이상 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9%, 충남 6.2%, 인천 5.6% 순이었다. 전체 민원의 53.7%가 수도권에서 나온 셈이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민원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제주ㆍ충남ㆍ세종ㆍ전북ㆍ대전 등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민원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7.7%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20.7%, 공공기관 20.1%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중기부 14%, 농식품부 8.9%, 식약처 6.3%, 국세청 5.8%, 창업진흥원 4.5% 순이었다.

권익위는 창업 관련 민원을 △창업지원 정보ㆍ행정절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와 불만 △창업시장 거래 안전 취약 문제 △기타 제안과 의견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예비 창업자들은 인허가와 세금, 특허 등 창업 관련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업종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른 점도 창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A씨는 “지방ㆍ중앙정부에서 창업 지원금, 초기 운영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금 종류별 제출 조건 등이 다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민원을 냈다.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 자격과 대상자 선정ㆍ심사 과정, 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기술ㆍ농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씨는 ‘모두의 창업’과 관련해 “국가 창업지원사업의 심사는 일정 부분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별 합격 여부와 별개로 지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책자금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과 대출ㆍ보증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예비창업자ㆍ재창업자라는 이유나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아울러 창업 경험이 부족한 예비ㆍ초기 창업자를 겨냥한 거래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과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유료 컨설팅과 불법 브로커, 과장ㆍ기만 광고를 이용해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등이 대표적이었다.

정 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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