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공모서 상시 발굴 체계로 전환

전담 TF 가동ㆍ추가 인센티브 검토

서울 30여곳 1만가구 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요. /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8ㆍ13 대책으로 금융지원과 용적률 상향 등 최대 갈증이 해소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28일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체질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 해당 정비사업 공모 방식을 기존 정기 모집에서 수시 발굴 체계로 전환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ㆍ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에 발맞춰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로, 정비가 시급하지만 그간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택 공급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LH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패러다임도 ‘주택 공급’에서 ‘주택 신속 공급’으로 바뀌는 셈이다.

여기에 모아타운 등 관리 지역 연계 개발로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 주거 환경 개선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를 위해 우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지 발굴 속도를 높이고 내부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그간 기존 정기 공모로 수요가 확인된 후보지와 사업성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지 발굴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LH 관계자는 “그간 공모 방식으로 가로주택 사업지를 선정해왔는데, 시점이 매년 상이하기도 하고 (LH가) 수동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그간 LH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곳도 있었고, 최근 운영하기 시작한 컨설팅센터 등으로 문의해온 곳도 있어 이런 데를 중심으로 앞으로 빠르게 진행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처럼 조합설립이 쉽지 않은 사업지도 협의 대상이다. LH 지원으로 사업이 될 만한 곳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설명이다.

LH는 추가 규제 개선도 논의 중이다. LH는 현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 지역에서 사업 면적 확대, 기부채납 비율 완화,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LH 관계자는 “8ㆍ13 대책에 있는 내용 외에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LH 가로주택 사업은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LH가 추진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한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LH를 통한 신용 보강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투명한 사업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통상 민간 주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장기간 표류하는 것과 달리,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서울 전역 30여곳 이상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1만가구 규모다.

LH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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