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복귀 이후, 지난 5년간 정체됐던 서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정상화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층적 주거사다리 기반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존 브리핑 형식을 벗어나 오 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민과 언론이 제기해 온 11가지 질문에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의 ‘일타시장 현장강의’로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ㆍ재건축의 정상화를 꼽았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이는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한 신통기획 시즌 1 도입의 결과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착공은 목표의 50%를 달성했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목표다. 

다음 질문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사다리 정책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SH공사 직접 공급 등을 통해 총 13만1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에 달한다. 시는 2031년까지 13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주거 안정을 넘어 저출생 극복의 출발점이 됐다.

입주 가구 중 조사 대상에서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가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약 1.7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퇴거 가구의 72%가 자가로 이동하는 등 무주택 중산층의 확실한 ‘내 집 마련 디딤돌’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공급 대책에도 규제는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30~50%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가 17곳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본지 보도를 인용하면서 “다 교육시키면서 일 시킬 건가”라며 “전문가들도 서울시만큼 심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자치구가 갖추긴 어렵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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