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공동개최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공동개최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재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진 닥사 의장(디지털엑스 대표),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김나영 고팍스 대표, 강민규 코인원 이사 등이 참석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선 청년투자자의 자산형성 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원내대표는 “치솟은 물가와 꽉 막힌 취업문,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득가액 산정 문제도 거론됐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쳐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인 과세 자료를 확인할 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비거주자 과세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등 시행 전에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과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말 폐지됐으나 디지털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20% 세율이 적용된다.

임 의장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스테이킹, 디파이(Defiㆍ탈중앙금융)와 같은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무엇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부터 갖출 필요성도 강조됐다.

오세진 닥사 의장(디지털엑스 대표)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규율은 아직 미완의 상태로 규제 불확실성이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의 검토와 유예를 거쳤지만 소득 분류,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만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용어부터 기타소득 분류까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과세기준이 없어 현재 상태로는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것이 당론”이라며 “연내 열릴 정부 공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자리에서 업계 의견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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