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 행안부차관을 만나  환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하고 기금 도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북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감소 규모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부세를 줄여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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