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 상황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 비유하며 "민선 9기 경기도의 목표는 멀쩡한 사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단된 사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 상황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정에서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9개월짜리 미생 예산으로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어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등 여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고,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경기도 재정 상황의 심각함을 토로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경기도가 현재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하나는 민생사업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 지사는 세제개편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미군공여구역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및 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접경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부담금 면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권한의 지방 이양,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를 수도권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및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건의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GTX B·C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노선의 연장에 대한 국비 부담을 건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경기도의 신청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 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해 총 6484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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