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모습 / 사진 : 성일종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병역자원 감소로 병역판정검사 수검자가 8년 사이 30% 넘게 줄었지만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 편성된 검사사업 예산은 오히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수검자 1인당 예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검사시설과 예산 배분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판정검사 수검자가 2017년 32만3800여 명에서 2025년 22만2425명으로 10만1375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율은 31.3%다.

같은 기간 병역판정검사 사업 전체 예산은 237억3300만원에서 218억1200만원으로 8.1% 감소했다. 수검자 감소율과 비교하면 예산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방 단위 검사 예산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병무청 본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제외한 지방병무청·지청의 검사사업 예산은 2017년 40억9000만원에서 2025년 58억5100만원으로 17억6100만원 늘었다. 8년간 증가율은 43.1%다.

지역별로 수검자 수와 예산을 비교해도 차이가 나타났다. 2025년 서울지방병무청은 4만5238명을 대상으로 6억3500만원의 검사사업 예산이 편성돼 수검자 1명당 약 1만4037원꼴이었다.

반면 경남지방병무청은 1만2378명에 4억7200만원으로 1명당 약 3만8132원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경남이 서울의 약 2.7배다.

다만 이 같은 1인당 예산 차이만으로 각 지방청의 운영 효율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병역판정검사에는 수검 인원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검사시설과 의료장비, 전문인력 등 고정적인 운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예산 차이가 실제 비효율에 따른 것인지, 시설 규모나 검사 여건 등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병역판정검사 제도 자체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병무청은 2025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와 입영 절차를 일부 변경했다. 연도별 수검자와 예산을 비교할 때 검사 대상과 운영 방식 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병역자원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재 지방 단위 검사체계와 예산 배분 방식이 적정한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검자 감소에도 지방청 검사예산이 증가한 원인과 지역별 1인당 예산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성 의원은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수요에 맞춰 예산과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지방청·지청의 검사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권역별 검사소 통폐합과 병역판정검사의 공공병원 위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산=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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