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2일 국회에 출석해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이 미국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전략투자’의 첫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아직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이르면 23일 새벽 양국 간 첫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전략투자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투자금 회수 안전판과 수익 배분 구조 등 일부 쟁점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양국 협상단이 상호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 보고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대미투자 1호 협상의 최우선 기준은 ‘한미전략투자법’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확보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투자 프로젝트 대상으로는 에너지 및 대형 인프라 분야가 포함될 전망이다. 1호 사업은 텍사스 가스발전사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등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한미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PPA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SPV의 경우 당초 한미는 여러 투자 사업의 손익을 한데 모아 위험을 분산하는 ‘우산형 SPV’ 구조에 합의했지만, 최근 미국 측은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원전 건설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안건도 관심사항이다. 한국 측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안팎을 확보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에선 5∼10%의 지분 투자 및 이사회 참여 불가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이사 6명은 지분을 보유한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각각 3명씩 지명 중이다.

협상이 타결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시장 변수는 여전히 부담 요소다.

대미투자 상환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해 11월 4.73% 수준에서 최근 5.38% 이상으로 상승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투자를 통해 도출해야 하는 사업의 현금흐름과 요구 수익률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별 프로젝트 운영 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22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문안을 확정해 23일 MOU를 체결하고, 신설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대규모 과거와는 다른 투자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경쟁에서 산업·경제를 선도하려면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투자와 지분 취득을 통해 국민이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했다. 없던 길을 만들어 앞서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