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아직 개발 단계인 사업의 수익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2건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추진 의사를 확정한 사업 1건과, 아직 확정 전이지만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을 함께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산자위에 따르면 대미 투자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지역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 규모다. 최근 텍사스에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급증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지어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순차 증설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다.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벌어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2건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다. 다만 이들 사업은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커 정부가 내세워온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1호 사업인 엔시날 발전소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가 관건인데, 이날 일부 공개된 보고 문건에는 ‘PPA 거부’라는 메모가 담겨 있었다.

원전 사업은 협상 진통이 특히 컸다. 정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 확보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보였다. 김 장관은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며 이 수준에서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8기를 웨스팅하우스 모델(AP1000) 6기와 한국형(APR1400) 2기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업적 합리성 논란에도 정부가 1호 사업을 확정한 것은 단순 사업성을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펀드 한도인 2000억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다만 업무협약(MOU) 체결 시점은 불투명하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협의위원회와 미국 내 투자위원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며 MOU 날짜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야당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는 정부의 설명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비공개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상업적 합리성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당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인 만큼 후속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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