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봉정 기자] 8월 부동산 대책 이후 고가주택 시장은 세제 강화 영향으로 매도 물량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반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주택은 높은 가격 상승률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과세 강화 영향을 크게 받는 고가주택은 매도 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폭 둔화 또는 하락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금융·공급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양도세 부담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2027∼2028년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 기존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대책 이후 집값 흐름은 가격대와 지역별로 엇갈렸다.

7월 27일 대비 이달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1.28% 하락했고 서초구도 0.94% 내렸다. 송파구는 0.34%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중랑구는 3.46%, 성북구는 3.36%, 서대문구는 3.15%, 강북구는 2.92% 상승했다.

한은은 “보유세·양도세제 개편으로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세부담 증가폭이 차등화되면서 시장 반응도 주택가격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의 투자 수요는 약화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에는 실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책 발표 후 6주가 지난 시점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호로 과거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6%로 과거 평균인 0.10%를 웃돌았다. 

한은은 향후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실제 입주 물량보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렸다고 봤다.

다주택자의 경우 향후 5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기준 1.1%, 수도권 기준 3.5%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 2027년 중 매도 유인이 있는 가구 비중은 각각 30.4%, 19.8%로 추정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 8.2% 수준의 기대가 유지되면 이 비중은 8.9%까지 낮아졌다.

가계대출도 변수다. 올해 가계대출은 주택매매 거래 증가와 주식투자 자금 수요로 빠르게 늘다가 8월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 한도가 소진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인 데다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의 중저가 주택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재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가격 기대심리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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