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단장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한미 협의·조건 충족 점검
통합 국군사관학교 10월 세부계획…사업비·동문 반발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올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 구체화를 추진하고 국군사관학교 세부계획 발표도 앞둔 만큼 연말로 갈수록 관련 입법·예산 논의와 한미 협의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김민석 대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를 보다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전환 시점보다 조건과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건과 능력과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라며 한미 협력 아래 적절하고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하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진단은 향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협의와 안보·외교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 주요 조건이다.

민주당은 사관학교 통합에도 힘을 싣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추진촉구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개편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서 드론 등 신기술의 영향력이 커진 점을 거론하며 전쟁 양상과 전술·교리의 변화에 맞춰 장교 교육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별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0월께 창설 세부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관건은 통합 방식과 재원, 기존 사관학교 구성원의 반발이다. 지난달 공청회에서도 사관학교 동문 등을 중심으로 군별 정체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임명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도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돼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며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지원기구까지 가동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사관학교 통합의 구체적 방식과 재원, 기존 사관학교의 기능 조정 등을 둘러싼 논의가 향후 국방개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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