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은행.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7∼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쌓인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때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약 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돼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금융취약성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해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올려 연 3.00%까지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형성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픽스(COFIX)와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대출 지표금리도 상승세를 이어왔다.

금리 상승은 차입 유인과 위험선호를 낮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최근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과거 금융불안 상황에 앞서 FVI가 오름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선제적 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누증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긴축 전환 뒤 시차를 두고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FVI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금리 인상이 금융취약성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가계·기업의 이자비용과 금융기관의 신용손실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낸다고 진단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올랐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기업대출 확대 기조가 맞물리며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올랐다. 신규 대출금리 상승은 기존 대출의 금리 재산정과 만기 도래 등을 거쳐 잔액 기준 금리에 점차 반영될 전망이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준금리가 0.25%p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7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7조원이다. 다만 한은 실증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상 뒤 은행의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약 5개월 후, 은행 연체율은 약 15개월 후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의 평균적인 대응여력은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21년 7월 말 68.4%에서 올해 6월 말 56.1%로 낮아졌다. 취약차주 비중도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과거 인상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유 금융자산과 소득이 적어 이자비용 증가를 흡수하기 어려운 저소득·다중채무자는 금리 상승 충격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금리 변동 시 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계는 전체의 28.6%로 추정됐으며 저소득 금융부채 보유 가구에서는 이 비중이 47.5%에 달했다.

기업도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장기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까지 상승했다. 기업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과 연체율 역시 과거 인상기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경기 개선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기업대출 가산금리 완화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일반 가계·기업보다 금리 상승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수익성에는 상·하방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국내은행은 올해 상반기 시장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이 늘고 대손비용도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 개선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가 상당 부분 이를 상쇄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이자이익 확대와 부실여신 감축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로 순이익이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경기 개선세와 경제주체의 대응여력,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 부담은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금리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취약부문에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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