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대화재개를 위한 카드로 ‘대북 제재 해제’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 ‘비핵화 포기’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한미간 현안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양국 국익에 모두 부합하는’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서면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러한 거래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해설했다. 또 우크라이나ㆍ이란 전쟁 등이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면서 북한은 더이상 미국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길들이려 했던 고립된 국제사회의 이단아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이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보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다소 예상치 못하게 이뤄졌다”고 시인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압박 메시지’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한국 헌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얽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욱 호혜적인 동맹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조선분야 협력을 언급하며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력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와 관련해선 “유엔 중심의 다자체제가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유엔의 ‘개혁’을 통해 조직 전반의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도착 후 현지 한인타운을 방문해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한식당을 찾아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방문 사진을 올리며 “동포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코리아타운이 이제 뉴욕 시민들이 한식과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명소가 됐다”면서 “K컬처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만큼 동포들의 삶도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착 직후 SNS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내놓은 공적 주택 공급 대책인 ‘주거안정플랜’을 소개한 내용을 공유하고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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