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 봉화군이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봉화군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중앙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시범사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TF를 오는 9월 28일부터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민에게 재산과 소득, 노동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역화폐인 봉화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지급 및 사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군수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책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 지급체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본소득 지급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군은 필요한 경우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정책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체계도 구축한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봉화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읍·면별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과 지급대상자 선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봉화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기획감사실 내에 농어촌기본소득 전담 TF를 가동한다.

기획감사실내 TF 팀 중심으로 구성되는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공모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 대상과 지급 방식 등 세부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민 홍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봉화군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 공모사업 추진 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관련 기관 및 유관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봉화군은 기본소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앙 공모사업 대응, 전담 TF 운영을 병행해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며 “오는 9월 28일부터 전담 TF를 본격 가동해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