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평화공존 청사진 제시…의회외교로 뒷받침”
국민의힘 “단계적 비핵화, 핵보유 용인 우려”…대북정책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여야가 23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현실적인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계적 비핵화 접근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염승열 국제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세계 앞에 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시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거론하며 이 구상이 국제사회의 지지로 이어지도록 의회외교로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대북 평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도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연대’ 등 이 대통령이 제시한 ‘K 이니셔티브’ 3대 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안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서면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제재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동결’의 범위를 문제 삼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뿐 아니라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체제 존중’과 ‘평화공존’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단계적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제거 방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제시하고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한 뒤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여야가 같은 연설을 두고 ‘현실적인 평화 해법’과 ‘북핵 용인 우려’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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