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국회에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고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미국 측의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촉구해 왔던 만큼 양국의 합의 발표가 즉각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예상과 달리 절차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미투자 발표 지연은 미국 내부 절차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및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에선 대미투자 확정을 위해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과 선언이 필요하다. 미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게 된다. 한국 역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및 재정경제부 장관 위원장의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2일 국회 보고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대미투자 1호 사업은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중 223억 달러를 투입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보고됐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은 추가 협의 과제로 알려졌다.

발표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다수 국가와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리더스 리셉션 계기로 성사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30분간 깜짝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대미투자 협상의 큰 진전을 환영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등 굵직한 외교 사안들을 처리하느라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의 우선순위가 일시적으로 밀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미국 통상 당국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 결과 발표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간 이견이나 쟁점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언급과 함께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최종 발표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22억 달러 규모의 1차 투자액을 송금할 계획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