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7%
석유 최고가격제 반년 넘게 연장
정유업계 누적 손실 5조원 추산

국내 수소 글로벌 경쟁력 있지만
수소차ㆍ충전소 보조금은 감액
수소경제위원회 2년 가까이 미개최

디 올 뉴 넥쏘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의 모습./사진: 현대차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수소를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국제기구 진단이 나왔다. 반면 한국은 수소 예산과 발전 입찰물량을 줄이고 있어 정책 방향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시 연장했다. 3월 13일 시행 이후 열 번째 가격 결정을 맞은 것이다. 이 제도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도입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다. 정유업계가 추산한 누적 손실은 6월 중순 5조원에 달해 정부 예비비 4조2000억원을 넘어섰고, 1차 손실 정산(3월 13일~6월 30일분)은 정부와 정유사 간 이견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6월 발간한 ‘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 2026’에서 수소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소는 매장량이 특정 지역에 몰린 석유ㆍ가스와 달리 재생에너지ㆍ원자력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로 자국 내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IEA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25%를 넘는 한국ㆍ독일ㆍ일본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가 수입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수소전략 보유국은 2021년 23개국에서 2026년 66개국으로 늘었다. 중국은 5개 도시군에 4년간 최대 80억위안, 일본은 3조엔 규모 가격차 보전, 유럽연합은 유럽수소은행을 통한 최장 10년 보조금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수소 기업 협의체 수소위원회도 이달 ‘글로벌 하이드로젠 컴퍼스 2026’에서 청정수소 누적 확정 투자가 1300억달러를 넘었고 가동 중인 생산능력은 연 170만t으로 전년보다 70% 늘었다고 집계했다.

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2024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처음 개설했다. 문제는 지원이 날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에서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5762억원에서 4457억원으로 23%, 수소충전소 보조금은 1897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7% 감액됐다.

승용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8년 말, 취득세 감면은 내년 말 종료되고 수소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세는 올해 말 조기 종료된다. 일반수소발전 입찰 개설물량은 1300GWh에서 930GWh로 줄었고 2027년 물량은 내년에 정하기로 해 기업들이 1년 뒤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수소경제위원회는 2024년 11월 7차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수소 로드맵을 믿고 투자해 온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놓인다”며 “애써 쌓은 한국의 수소 리더십 위상은 물론 수소 산업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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