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우려 매각ㆍ증여 증가 영향

정부의 다주택자 증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소유자 비율이 7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대법원의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전국에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소유자 지수는 16.019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1월 16.015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집합건물 2채 소유자 지수는 11.083으로 2022년 12월(11.081)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였으며, 3채 보유자 지수는 지난달 2.514를 기록해 2019년 1월(2.5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지수 하락은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나 증여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및 초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등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추진으로 다소유자 비율은 더 하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는 2020년 7월에 16.698로 대법원이 2010년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래 가장 높았다. 이후 같은 해 7ㆍ10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종전 10∼20%포인트에서 현행 수준인 20∼30%포인트로 강화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하면서 비율이 낮아져 2021년 12월 말에는 16.128까지 떨어졌다.

이후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상승세가 뚜렷해지며 2024년 7월 16.529까지 올랐다.

그러나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대선을 거치며 감소세가 이어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에는 16.46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올해 1월에는 16.345로 내려왔고, 다주택자 증세 기조와 세제개편안 공개 등으로 지난달 7년여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법원의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2채부터 101채 이상까지 보유 개수에 따라 조사한 것이다. 다소유자 지수의 전체 합은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소유자의 비율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집합건물 1채 보유자의 비율이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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