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서 무상치료제 규정 삭제

10년간 시·군병원 200개 건설

中 의료진단기 수입 242.8%↑

南 빠진 北 병원특수, 中·러 몫

평양종합병원을 둘러보는 김정은 위원장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북한이 체제 선전의 간판으로 내세워 온 ‘무상치료제’를 헌법에서 지웠다. 대신 기업과 개인이 비용을 나눠 내는 ‘보건보험기금’을 꺼내 들었다. 병원은 국가가 짓고, 운영비 부담은 주민에게 넘기는 셈이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3월 헌법을 개정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 규정을 삭제했다. 관영매체에서 무상치료제 언급은 2024년부터 사라졌고, 병원 이름에서 ‘인민’도 빠졌다. 지난해엔 일부 국영병원이 접수비·진찰비ㆍ약값을 게시하고 환자에게 받기 시작했다. 보험료를 급여에서 떼고 입원ㆍ특수치료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건설은 속도전이다.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해 10년 내 시ㆍ군병원 200개를 짓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시범 건설한 강동군ㆍ구성시ㆍ룡강군병원은 착공 9∼11개월 만에 준공됐고, 김정은은 이를 “표준속도”로 못 박았다. 올해부터는 매년 20개 시ㆍ군에서 병원을 동시에 올린다. 재원의 한 축은 러시아 파병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추산에 따르면 파병 경제효과는 28조7000억원 규모로,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은 8년 만에 최대인 3.7%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와 맞닿는 대목은 장비 수요다. 중국 해관총서 기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2억9469만달러로 25.2% 늘었다. 특히 의료용 진단기 수입액은 1424만달러로 전년보다 242.8% 급증했다. 올 상반기엔 병원용 가구 수입이 82.1% 줄어든 반면 X선ㆍCT 장비는 206.1% 늘었다. 수요의 무게가 ‘건설’에서 ‘운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도 지난 4월 원산갈마 관광지구에 조로친선병원을 착공했다. 남북 교류가 끊긴 사이 북한 병원 특수를 중ㆍ러가 나눠 갖는 구도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새로 지은 병원이 기능하려면 재정과 의약품, 인력뿐 아니라 전력과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까지 갖춰져야 한다”며 “협력이 재개되면 보건의료만 떼어 보지 말고 난방, 상하수도, 생산 같은 지역 생활기반을 함께 보는 포괄적 지역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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