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 공개

농어가는 타격 우려…농림수산업 연 8500억 감소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우리나라의 실질 실질국내총생산(GDP)이 발효 10년 후 0.38%p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산업통상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국책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분야별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실시한 기존 분석에 CPTPP 회원국 확대와 최근의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거시경제와 산업별 영향을 재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CPTPP가 발효되고 10년이 지난 시점의 우리나라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매년의 성장률 증가가 아닌 10년간의 누적 경제성장 효과를 의미한다.

산업별 영향 분석에서는 제조업과 1차 산업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관세 인하 등에 따른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 증가액은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에 따른 전·후방 연관 산업의 유발 효과도 긍정적 요소로 꼽혔다.

반면 1차 산업의 생산 감소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 생산은 817억원, 임업 생산은 606억원 감소하는 등 농림수산업 부문에서만 매년 약 8500억원 규모의 생산 축소가 예상됐다.

정부는 통상협정 검토 결과를 관례적으로 공청회 계기에 공개해 왔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기 위해 분석 잠정 완료 시점에서 조기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치는 경제분석 모형에 기반한 잠정 전망치로, 향후 본협상이 진행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통해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며 “수치로 담기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만든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공식 발효됐다. 가입국은 역내 상품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다. 국내에선 수산물·농산물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을 우려한 농림ㆍ수산업계 반발로 가입하지 못 하고 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