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용보증기금.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후 10년 넘게 회수되지 않은 채권도 1조3000억원을 웃돌았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회수 구상채권은 총 8조931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상권 회수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5개월이었다. 일부 채권은 회수까지 최장 35년2개월이 걸렸다. 대위변제 후 1년 안에 회수되는 비율은 15.9%에 그쳤으며 1∼3년 미만도 16.1%에 머물렀다.

미회수 채권을 기간별로 보면 대위변제 후 1∼3년이 지난 채권이 3조23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0년 미만 1조4919억원, 1년 미만 1조4894억원, 3∼5년 미만 1조3672억원 순이었다. 대위변제 후 10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1조3451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로 회수 관리까지 느슨하게 이뤄진다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과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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