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ㆍ청년 자산형성 등 6대 과제…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여야 공통공약 74개 추려 신속입법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 기조를 ‘민생 올인ㆍ정책 국회’로 잡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완화 등 체감형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낸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여야 정책위원회가 공감대를 이룬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민생 입법의 접점을 넓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기국회도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며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운영 전략에는 제1원칙이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부담을 덜고 미래 산업의 길을 여는 입법과 예산에 원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민생 성과에 최우선으로 집중하라는 민심에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생 입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장 무겁게 들은 말씀은 역시 민생이었다”며 “여야 정책위원회가 이미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는 데 뜻을 모은 만큼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6대 추진 방향은 △국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청년 자산 형성ㆍ미래 준비 기회 확대 △자본시장 건전화 △지역경제 활성화 △국익ㆍ우리 기업 이익 보호 △국민 안전ㆍ안보 강화다. 주거비와 교통비, 돌봄ㆍ교육비 등 피하기 어려운 지출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지원도 보완한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연계하고 자본시장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도 주요 과제다.

여야 간 협의의 틀도 마련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는 지난 1일 정기국회 첫날 첫 연석회의를 열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민생 법안을 추려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허영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양당의 대선ㆍ지방선거 공통공약을 추려보니 74개 정도”라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공통공약부터 입법화하고 민생 법안을 추려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양당 정책위의장단은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다.

다만 추석 이후 정국은 여야의 민생 협의를 시험할 변수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ㆍ경제 정책과 안보 현안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거론하며 정부ㆍ여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앞둔 대치 국면에서도 정쟁과 민생 현안을 분리해 공통공약 입법 협의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과 함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도 생활비 부담 완화와 미래산업 지원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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