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ㆍ석유공사ㆍ항만공사 등 참여

28일부터 국회 천막농성

내달 9일 양대 노총 결의대회 예고…1만 명 모일 듯

28일 청와대 사랑채 동쪽에서 항만공사 노조 등 관계자들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및 2차 지방 이전 추진 계획 발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8일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 중단과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등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공공노련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 정문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대회에는 기능개혁 및 이전 대상에 포함된 주요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4대 항만공사(부산ㆍ인천ㆍ울산ㆍ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영홈쇼핑, 한전기술서비스 등이 총결집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190여 개 공공기관을 통·폐합 및 분리해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4분기 중에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에 있어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교섭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노련은 정부에 일방적인 개혁 추진 중단과 함께 △정부ㆍ노조 간 중층적 교섭체계 구축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및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양대노총 간사단과 정부(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간 상위 협의체는 물론,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하위 협의체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노련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맹 차원의 농성과 함께 개별 기관 및 산별노조 역시 주무부처 등을 상대로 한 별도 집회를 계획 중이다. LH 노조의 경우 2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투쟁은 양대 노총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내달 9일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차원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를 예고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정부는 노정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기관이나 통폐합 안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한 시간 남짓 의견을 듣고 간 것이 전부였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를 단순한 통보 대상이 아닌 정당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보수위원회 법제화 등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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