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는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제3회 대한경제 민자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현행 민간투자제도의 물가 변동 및 간접비 산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인 위험 분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경제〉는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제3회 대한경제 민자포럼’을 열고, ‘민자사업 물가변동 및 간접비 정상화’를 주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각종 사업비가 급등하면서 신규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 이미 추진 중인 사업마저 수익성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을 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변화한 사업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물가 변동과 간접비 정상화는 민자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라며 “공공과 민간이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월 객관적인 경제 여건을 민자사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이번 포럼이 사업자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민자업계 관계자는 “사업 제안 당시 불변가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다 보니 이후 고물가 위험에 노출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물가 변동과 간접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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