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김용범·여한구 놓고 추가협의…정무위도 일반증인 합의 불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채택에 충돌…국감 직전까지 신경전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부분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오는 10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증인 전쟁’ 2라운드에 들어갔다. 주요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 증인을 확정하는 가운데 전·현직 정부 인사와 기업인 등 핵심 인사의 출석 여부를 놓고 막판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 대표에게는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윤 사장에게는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여야가 각각 요구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채택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신청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타 상임위 소속 의제 또는 타 상임위 소관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증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28일 피감기관 소속 기관증인 314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법사위는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해온 만큼 이번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국감 개막이 임박하면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재경위와 정무위에서 여야가 요구한 쟁점 인사들의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핵심 증인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국감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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