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사보건소 전경. / 사진: 목포시 제공

[대한경제=박현수 기자]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줄면서 보건소 진료가 멈출 위기다.

전남광주 지자체들은 은퇴한 전문의, 이른바 '시니어 의사'를 모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한도에 막혀 지자체끼리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벌인다. 의료 서비스의 빈부 격차마저 우려된다.

시니어 의사를 뽑는 일은 지자체의 큰 돈 부담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액은 한 달 1100만원이다. 정부와 지방 예산이 반씩 들어간다.

국비 지원금은 월 최고액인 550만원에 묶여 있다. 월급을 올려주려면 그 차액은 오롯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 자립도가 16.4%인 목포시는 지난 4월 다섯 번의 모집 끝에 전문의 1명을 뽑았다.

올해 초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멈춤을 막고자 2월과 3월 월 1100만원을 내걸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월급을 1300만원, 다시 1500만원으로 올린 끝에야 인력을 구했다.

목포시는 월급 1500만원 가운데 국비를 뺀 950만원을 시 예산으로 채운다. 기타 수당 220만원을 더한 총 지급액 172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시가 짊어지는 부담률은 약 68%에 달한다.

섬이 많아 일하기 힘든 신안군의 사정은 한층 무겁다. 신안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81%에 그친다.

지난해 1·2차 모집(월 1100만원)과 올해 상반기 모집(월 1300만원) 모두 나서는 이가 전혀 없었다. 결국 지난 8월 월 3300만원을 내놓은 '5전 6기' 끝에 60대 전문의 1명을 마침내 모셨다.

재정 부담은 껑충 뛰었다. 총 지급액 3380만원(진료활동장려금 80만원 포함) 가운데 국비는 550만원 뿐이다. 남은 2830만원을 군 예산으로 붓는다. 신안군의 자체 예산 투입 비율은 약 84%까지 치솟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1100만원으론 실제로 나서는 의사가 없어, 군 예산을 크게 투입해 뽑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고 밝혔다.

반면 자체 예산이 모자란 지자체는 시니어 의사 구하기에 쩔쩔맨다.

재정자립도 7.8%인 해남군과 7.49%인 강진군 등은 복지부 기준인 월 1100만원을 내놨다가 여러 번 빈손으로 돌아섰다. 예산 한계 탓에 의사를 못 구하고 진료 빈자리는 길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은퇴 의사 모시기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지자체 간 자금력 경쟁이 의료 쏠림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는다.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 이 제도를 뿌리내리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인력을 지역마다 고르게 나누려면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추고 표준 길잡이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박현수 기자 nb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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