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최형균 기자] 정부가 연내 도입을 약속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용 전기요금제가 아직 구체적인 설계안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DC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IDC 전용요금제의 적용 대상 용량 기준과 할인 구조, 적용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설계안 공개와 공청회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함께 AIDC 전용요금제 신설 계획을 내놨다.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도 연내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시 함께 예고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일정까지 제시됐다.

반면 AIDC 전용요금제는 정부가 도입을 약속한 연말까지 3개월 남짓 남았지만 구체적인 설계안과 시행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연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GW) 규모의 AIDC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1000조원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전력비가 운영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AI 데이터센터에서 요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경쟁국보다 불리하다면 투자는 조건을 먼저 내놓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전용요금제의 단가가 18.4GW 목표 달성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24시간 대량으로 사용하지만 제조업과 달리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2021년 킬로와트시(kWh)당 128.47원에서 지난해 말 172.99원으로 4년 만에 35% 올랐다. 전용요금제 도입이 늦어질수록 AIDC 운영사의 전력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전력 사용 규모가 큰 만큼 요금 차이에 따른 비용 격차도 크다. 1기가와트(GW)는 100만킬로와트(kW)로, AIDC가 연간 8760시간 상시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전력 사용량은 87억6000만kWh에 이른다. kWh당 1원만 차이가 나도 연간 87억6000만원, 15년이면 1314억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요금 차이가 10원이라면 연간 876억원, 15년간 1조314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용요금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 소관이다. 조 의원은 18.4GW 규모의 AIDC 확충 목표를 담당하고 AIDC 특별법을 이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용요금제 설계 논의에서 빠져 있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투자비만 1000조원이 넘는 빅테크 유치를 논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 아시아 거점을 대한민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요금 수준으로 전용요금제를 설계해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균 기자 ch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