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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언급하고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첨단 전략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 핵심축인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대해선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생산 거점으로서의 호남, 소재 부품 장비의 거점으로서의 영남, 첨단 패키징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도체 호황을 위시한 경제 성장에도 고조되고 있는 ‘양극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 기조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에서의 ‘공정성’도 부각했다.
특히 정부가 전격 단행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 살길이 되는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국 핵심 이슈로 떠오른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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