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물량 쌓이고

서울은 입주물량 ‘반토막’

규제 일률 적용에 양극화 심화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이사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6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jmlee@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지역 정비사업 조합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대상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6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정연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선정된 50여개 구역 조합장을 비롯한 주민대표가 모여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어 올해 8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허가받았다. 김준용 대림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이진호 상도15구역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다.

서정연이 출범 첫돌을 맞아 연 이날 세미나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 대표, 김 이사장을 비롯해 각 구역 조합장·추진위원장과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최신 정비사업 정책부터 핵심 실무까지 폭넓은 강연과 발표가 이뤄졌다. 서울시 주거정비과가 ‘서울시 정비사업 개요’를, 신속통합과가 ‘신속통합기획의 이해’를 발표했고, 대신자산신탁이 신탁사업 정비사업을, 디자인그룹 ANU가 정비사업 설계 패러다임을, 대우건설이 정비사업 최신 시공 기법을 설명했다. 이밖에 △조합원 자격 △정비사업 조합운영 등이 소개됐다.

김 이사장은 이날 현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한 발표를 통해 “부동산 정책 성패는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진단의 정확성에서 갈린다”며 “전국에 미분양이 쌓이고 서울은 입주물량이 반감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정책 수단을 전국에 일률 적용하는 방식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더하거나 빼는 선택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과 목표를 정확하게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연은 앞으로도 시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그간 서정연은 국회, 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조합원 선택권 보장, 행정 업무 간소화 등을 꾸준히 제안해왔다”면서 “시가 서정연의 제안에 깊이 공감해왔고, 그 결과 상당 부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일부는 입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연합회만의 성과가 아니라, 각 구역이 하나의 목소리로 뭉쳤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결과”라며 “각 구역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집행하고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