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 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자 100명 맞춤형 통합 지원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성남시가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시민들이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30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잇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수정·중원·분당구 3개 구 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복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진단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기관별 역할 정립과 실무 협력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성남시는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기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발굴부터 재택의료, 돌봄·요양, 임종기 케어, 사후 유가족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완성하는 데 궁극적인 추진 목적을 두고 있다.

신상진 시장이 지난 30일 수정·중원·분당구 3개 구 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복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성남시 제공

현재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돌봄 체계는 의료와 복지의 분절 현상 및 방문요양 서비스의 시간 제한 등 엄연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임종기 환자들이 원치 않는 장기 입원을 강요받거나 가족들의 간병 부담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돌봄 공백 리스크가 지속되어 온 만큼, 지자체 차원의 입체적 케어망 구축의 시급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거동 불편 시민을 찾아가는 '공공형 왕진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3개 구 보건소의 의사·간호사 6명에 더해 성남시의료원에 방문진료 전담 의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료·보건·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애말기 케어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대상자 약 10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재택의료, 장기요양, 추가 돌봄 및 간병 지원, 유가족 케어까지 종합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기관별로 각기 제공되어 환자와 가족이 개별 신청해야 했던 '단선적·파편적 서비스 공급 관행(Before)'에서 벗어나,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하여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존엄 케어 모델(After)'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의 한계로 발생하던 간병 공백을 공공이 적극 보완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에게 공공형 왕진 의료를 직결시킴으로써 가계의 돌봄 잔혹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고품격 복지 혁신 성과로 평가받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는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성에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와 돌봄이 절실한 시민이 익숙한 자택에서 안심하고 온전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 성남시만의 가장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비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