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숙박업 등록ㆍ신고번호’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표준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글로벌 문화ㆍ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공연ㆍ숙박ㆍVR콘텐츠 등 문화ㆍ관광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전국 단위 표준화 추진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추천 의무 완화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 등 총 3건이다.

시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숙박업 등록ㆍ신고번호’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표준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제공

숙박업 사업자는 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일반ㆍ생활숙박업)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ㆍ신고하고 증서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증서 기재항목만 정할 뿐 등록ㆍ신고번호 표기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표기방식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숙박 플랫폼은 신고증의 진위 여부를 자동 검증하기 어려워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위조 신고증까지 등장하면서 업계에서도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은 중개 전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어 검증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증서 서식을 개정해 ‘업종코드-지역코드-인허가연도-일련번호’ 등 공통 표기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증서도 재발급할 수 있도록 재발급 사유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적법한 숙소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플랫폼도 효율적으로 적법 숙소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숙박ㆍ관광 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시는 외국인이 출연하는 공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국내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공연의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VR 콘텐츠의 영화ㆍ게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완석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글로벌 공연과 관광 수요가 늘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는 변화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적극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문화ㆍ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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