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상업적 합리성 토대로 국익 지켜낸 성과”
알래스카 LNG는 “추후 검토”…당내선 “美 발표 앞서갔다” 불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 “국익을 지켜낸 성과”라며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한국의 투자 대상으로 기정사실화한 데 대해서는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미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도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에너지·원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발전소 건설·운영 참여와 기자재 수출 등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확보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명시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표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즉각 투자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후속 프로젝트 협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사무총장도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미국 측 발표가 한미 간 공식 합의보다 앞서 나갔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LNG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서로 좀 더 검토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한미 협의보다 “앞서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즉각적인 공개 대응보다는 정부의 후속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오기형 의원은 한미전략투자법상 개별 투자 사업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대미 전략투자가 한미 합의와 국내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국회 차원에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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