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반도체ㆍAI, TK 산업전환 지원…제주는 재생에너지ㆍAI 연계
李 “어디에 얼마 투입할지 구체화할 시기”…국회 예산심사서 성과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현안과 정부의 국가전략산업을 연결한 예산ㆍ정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가 사업과 재원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여당도 지역별 전략산업과 인프라 사업을 예산에 연결하며 지역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ㆍ경남에 이어 30일 제주ㆍ전남광주ㆍ대구경북과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현안과 내년도 국비 사업을 논의했다. 전남광주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국가 AI 집적단지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남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인 전남광주가 통합의 모범이자 ‘메가 성장’의 모범이 돼야 할 시점”이라며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예산뿐 아니라 정책으로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가 AI 집적단지와 NPU 실증센터 구축, 광주 신산업선 건설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년보다 6.3% 증가한 13조9009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국가 AI 집적단지 활성화, 고전력 반도체 모듈 인프라 구축ㆍ기업 지원, AI 광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ㆍ사업화,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등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ㆍ경북에서는 AI 로봇과 반도체 소재ㆍ부품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전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AI를 지역 산업에 접목하는 성장모델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지역별 산업 기반을 정부 성장전략과 연결해 국비와 정책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단 부지 조성, AI로봇ㆍ피지컬AI 확산, AI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에 신설된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을 중심으로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산업단지에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갖추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책적인 구체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각 부처에 사업별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것을 당부했다.

재원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같은 날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어 기금 운용 방향과 지방교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안에 담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총 162조3000억원으로, 성장동력ㆍ지방ㆍ교육인재ㆍ청년계정 등으로 구성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가 구상 단계에서 사업ㆍ재원 구체화 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향후 국회 예산심사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지역 전략산업ㆍ인프라 사업을 국회에서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여당의 지역 성장전략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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