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년 새 6962호 증가…정비 실적은 제자리
‘빈집애’ 등록 68건ㆍ거래 0건…실효성 도마
조인철 민주당 의원 “빈집 자체 줄이는 지역 성장정책 병행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인철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심각한 주택난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이 14만호를 넘어섰으며, 특히 도심 내 다세대주택의 방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빈집 정보와 거래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공공 플랫폼 ‘빈집애(愛)’의 활용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빈집은 14만971호로 집계됐다. 2024년 13만4009호보다 6962호 늘었다. 도시지역 빈집도 같은 기간 5만5914호에서 5만7802호로 1888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2만3537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북이 1만9495호로 뒤를 이었고 경북 1만8145호, 경남 1만5834호, 부산 1만3297호 순이었다. 서울에도 빈집 5102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10만3401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주택 6797호, 아파트 2476호, 연립주택 1962호, 다가구주택 1390호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빈집 5102호 가운데 다세대주택이 1255호로, 단독주택 2309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빈집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비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빈집 정비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지난해 7601호였다. 지난해 정비 실적 7601호는 같은 해 빈집 순증 규모 6962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빈집 현황과 거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공공 플랫폼 ‘빈집애’의 활용 실적도 저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에는 지난해 시스템 개발비 15억원을 포함해 모두 22억24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빈집 매물은 68건에 그쳤고, 등록 매물 가운데 매매나 임대 등 실제 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빈집애는 전국 빈집 현황과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거래희망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기능도 운영하고 있다.

조 의원은 “빈집은 단순히 집 몇 채가 비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생활환경 쇠퇴가 맞물려 나타나는 지역소멸의 한 단면”이라며 “빈집의 거래와 활용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와 교통·생활 기반시설 등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빈집 발생 자체를 줄이는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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