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택지 14곳은 수요부족으로 착공 못해

보상ㆍ이주ㆍ철거 절차 지연 등 여전

정부의‘주택공급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2ㆍ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택지지구의 사업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일정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양주회천 A25BL(양주회천), 파주운정3 A22BL(파주운정3) 등이 사업기간이 연장된 데 이어 부산강동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연장(1년9개월) 및 사업비 증가(970억원) 고시가 이뤄졌다.

남양주왕숙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사업기간이 26개월 늘어나고 사업비도 1534억원(46%) 증가했다. 남양주왕숙2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사업기간 21개월 연장과 사업비 534억원 증가했다.

최근 의정부 S-1블록의 사업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30년 4월로 늦추는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이 고시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도 제주화복A-22블록(행복주택)도 사업비 증액과 함께 사업기간이 6개월 늦춰졌다.

이 같은 사업기간 연장은 보상, 이주, 철거 절차 지연과 교통대책, 문화재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 택지지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공급부족이 심화하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수요부족으로 애초 계획한 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LH의 착공 계획에 포함됐지만, 수요 부족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사업은 14개였다.

14개 사업은 울산 다운2 A-3ㆍB-7, 충북 증평내성, 괴산미니복합타운 A3, 충남 석문국가산단 B-3, 장항국가생태산업 B1, 홍성남장, 공주월송 A-1, 아산온양, 전북 군산신역세권 B-1, 경북 구미혁신 B-2, 대구 성당 A, 경남 양산사송 A-3, 김해진례 B2 등으로, 사업장은 모두 비수도권이다.

사업 규모는 공공분양 1689가구를 비롯해 일반형, 통합공공임대 등 총 7346가구다.

지난해 미뤄진 이들 사업 가운데 올해 착공 계획에 포함된 것은 3개뿐이고, 그마저 2개(울산다운2 B-7·괴산미니복합타운 A3)는 실제 착공 시기가 ‘내년 이후’로 제시됐다.

LH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미분양·공실 현황 등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 부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H의 올해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총 5477가구로, 대구(1394가구)가 가장 많고 경북(1025가구), 충남(860가구), 울산(494가구) 등 순이었으며 부산과 대전은 올해 계획 물량이 없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6000가구, 2023년 10만8000가구, 2024년 15만가구, 2025년 15만3000가구로 10년 평균(18만5000가구)을 크게 밑돌아 최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데 지방에서는 이미 계획한 공공주택조차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것은 공급 정책의 지역별 미스매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지역별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반영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한정된 공공주택 재원이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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