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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자마자…공정위, 쿠팡 등 플랫폼‘눈속임 UI’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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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6 13:20:37   폰트크기 변경      

다크패턴 13개 유형 가이드라인 배포

탈퇴 버튼 ‘첫 화면서 한 번 클릭’

쿠팡 ‘인상 동의 유도’ 사례 판박이

‘권고’ 그치고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이미지=생성형AI/대한경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구독ㆍ멤버십 플랫폼의 ‘눈속임 설계(다크패턴)’를 정조준했다. 회원탈퇴 버튼을 ‘보안설정’ 깊숙이 숨기거나 가격 인상 동의 버튼만 크게 띄우는 관행에 구체적 판단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ㆍOTTㆍ음원 플랫폼 전반에 사용자 화면(UI) 개편 압박이 커졌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2023년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2월 문답서로 흩어져 있던 기준을 하나로 묶고, 그간의 모니터링ㆍ법 집행 결과를 반영해 위반 예시를 대폭 보강했다. 다크패턴은 편취형ㆍ오도형ㆍ방해형ㆍ압박형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눴다.

가장 파급력이 큰 대목은 취소ㆍ탈퇴 방해 기준이다.

공정위는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첫 화면에서 한 번 클릭으로 바로 이어지는 곳에 두라고 권고했다. 탈퇴할 때 눌러야 하는 버튼 수가 가입할 때보다 많지 않게 설계하라는 원칙도 명시했다. 해지 신청 뒤 ‘상실 혜택 안내→의사 재확인’을 되풀이하는 이른바 ‘해지 미로’는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앱으로 가입받고 해지는 전화ㆍ챗봇으로만 받는 방식도 금지된다.

가격 표시도 깐깐해진다.

검색 결과 첫 화면부터 배송비ㆍ세금ㆍ리조트피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보여줘야 한다. 정기결제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로 바꿀 때는 30일 이내에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동의 버튼만 크게 띄우고 거부 버튼은 빼는 화면은 위반 소지가 있다.



업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대형 플랫폼을 향한 경고장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가이드라인 속 위반 예시가 지난해 제재 사례와 고스란히 겹쳐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쿠팡이 와우멤버십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앱 팝업창과 결제버튼으로 인상 동의를 유도했다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동의하기’ 버튼은 크게, ‘나중에 하기’는 알아보기 어렵게 배치한 방식이었다. 당시 웨이브ㆍ벅스ㆍ스포티파이까지 4개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50만원이다. 쿠팡은 회원탈퇴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아왔다.

다만 실효성 논란은 남는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위법 여부는 법령과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보호지침이 우선 기준이고, 가이드라인은 해석과 예시를 안내하는 데 그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인 탈퇴 버튼 위치도 공정위 스스로 ‘권고’로 규정했다. 사업자가 따르지 않는다고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권고’와 ‘위반’ 사이 회색지대가 여전히 남은 셈이다. 과태료 상한도 유형별로 1000만∼2000만원에 그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년 영업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이 가능하지만,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형 플랫폼에 과태료만으로는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탈퇴 절차가 복잡한지는 가입과 탈퇴에 필요한 클릭 수를 비교하는 정량 기준과, 소비자가 탈퇴 경로를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보는 정성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가이드라인 자체에 구속력은 없지만 그간 모니터링과 법 집행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된 화면들을 예시로 담은 만큼 사업자들이 사실상 점검표로 삼아야 하고, 법 위반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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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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