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10.8만…서울 85%
野 “연구용역 은폐…법 위반” 질타
9억→12억 번복에 ‘무늬만 수정’
서울 86주 상승…‘평탄화’ 맹공
李 “서울 착공 40%↑…공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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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 연합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기획재정부 분리 후 처음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여야 모두의 표적이 됐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차등을 둘러싼 영향 분석 부실과 연구용역 비공개, 정부안 번복 논란이 한꺼번에 도마에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시작으로 8일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 국감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입법과제가 정기국회에서 적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하지만 질의는 개편안의 허점에 집중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 통계 분석과 대상자 설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개편 영향권에 드는 비거주 1주택자는 10만8542명으로, 이 가운데 84.6%(9만1815명)가 서울에 몰려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세제개편안의 사전 연구용역 결과를 감췄다며 국회 무시이자 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상임위 차원의 법적 조치도 촉구했다.
정부안의 일관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8월 3일 비거주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29일 만인 9월 1일 확정안에서 공제 12억원과 상한 150%를 유지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실거주(14억원)와의 2억원 차등은 남겼다. 야당에서는 거주ㆍ비거주 차등이라는 골격은 그대로 둔 채 공제액만 되돌린 ‘무늬만 수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은 “홍보ㆍ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장관 본인이 같은 논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한 당사자라는 점도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됐다.
집값을 둘러싼 공세도 거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라 최장 기록을 세웠다며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을 겨냥했다. 강남은 빠지는 대신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상승세를 끌어올리는 ‘상향평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강북 아파트 매매가가 9억3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뛰고 전ㆍ월세까지 급등했다며 “버티지 못해 사는 ‘생존 매수’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현장에서는 평탄화를 ‘평택ㆍ동탄ㆍ화성에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큼 정책이 희화화됐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최근 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적주택 119만 호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안정을 꾀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야당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9월 1일 정부안 확정 후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2027년분부터 바뀐 공제와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보유기간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양도세 개편은 2028년 양도분부터 시행된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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