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토부 협의에 6개 지구 5개월째 표류

대기 물량까지 3.1만가구 공급 차질 우려

도심복합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가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 일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jmlee@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지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가 그간 정비사업 속도전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국토교통부와 규제 완화 협의를 이유로 ‘사전 기획’ 절차를 반년 가까이 멈춰 세우면서, 3만여가구 공급 차질과 주민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도심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 일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 도심복합사업 주요 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임원 등 집행부와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도심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에 따르면 불광 근린공원 인근, 약수역 인근, 상봉터미널 인근, 장위12구역, 수유12구역, 고덕역 인근 등 6개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시와 국토부가 용적률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준을 협의하는 사이 사전 기획 협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모두 1만1768가구 규모다. 사전 기획을 기다리는 후속 사업지 11개 지구까지 합하면 3만1310가구에 이른다. 대기 물량까지 3만가구가 넘는 사업이 줄줄이 밀릴 처지에 놓인 셈이다.

연대는 사전 기획이 시공사 공모와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어지는 핵심 관문이어서 한번 지연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황재성 도심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 의장(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정책 협의는 주민의 사업을 멈춰 세울 이유나 명분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ㆍ공사비 상승 부담까지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말했다.

연대는 시 정책의 일관성도 꼬집었다. 시가 전자서명동의ㆍ전자총회 확대와 3년 내 착공 가능한 핵심 사업장 집중 지원 등을 내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기획 지연은 방치하고 있다는 게 연대의 지적이다. 황 의장은 “왜 도심복합사업 주민들에게만 행정의 시간이 멈춰 있어야 하는가”라면서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고, 행정은 시가 지연하고 있다. 피해는 주민이 부담하는 상황을 즉각 중단하고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이날 △용적률ㆍ정비 기준 조속 확정 △규제 완화 협의 조속 마무리 △6개 지구 사전 기획 협의 즉각 개시 △사전 기획 일정ㆍ완료 목표일 공개 △금융비용ㆍ공사비 상승 피해 보완대책 마련 △사전 협의로 인한 과도한 사업 지연 방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대는 이번 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 시에 사전기획 정상화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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