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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첫 국감, 부동산세ㆍ레버리지 ETFㆍ대미투자 ‘3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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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6 14:56:13   폰트크기 변경      

서울 집값 86주↑에 ‘평탄화’ 맹공

野 “54조원 대참사”…레버리지 추궁

원전 선급금 100억弗 “검증 먼저”

알래스카 LNG도 “규모ㆍ참여 미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거 안정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기획재정부 분리 후 처음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한미 전략투자가 3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정책 검증 부실과 자료 비공개를 집중 추궁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며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도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은 집값 급등이 공세의 중심에 섰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며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남은 빠지는 대신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상승세를 끌어올리는 ‘상향평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강북 아파트 매매가가 9억3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뛰고 전ㆍ월세까지 급등했다며 “버티지 못해 사는 ‘생존 매수’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 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사전 연구용역 결과를 감췄다고 질타했고, 비거주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겠다던 정부안이 29일 만에 12억원 유지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무늬만 수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은 “홍보ㆍ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레버리지 ETF 손실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왔는데도 도입을 강행했다며 “54조원짜리 대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장관이 지난 1월 레버리지 ETF 도입이 논의된 청와대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점도 추궁했다. 이 장관은 “개별 금융상품 도입은 금융위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충분히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는 상업성 검증이 쟁점이 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 없이 24억달러를 송금하고 원전 사업 선급금 100억달러를 약속했다며 국정조사와 해임건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장관은 “24억달러는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자금으로, 2052년까지 430억~454억달러를 회수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연말까지 요구한 원전 선급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되고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투자 규모와 참여 여부 모두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8일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 국감을 이어간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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