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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국감서 뭇매…여야·정부 “해킹 은폐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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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6 18:13:15   폰트크기 변경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최형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부도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 등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은폐가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한 뒤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30일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현재 10개월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겠느냐”고 물었다. 홍 CISO는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홍 CISO의 답변을 두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 의원은 또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기업에 줘서는 안 된다”며 증거보전 의무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보안 체계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IMSI에 그대로 넣어 15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구조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유심 교체 과정에서 전화번호 무단 수집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교체율이 30%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지 열 달이 다 돼 가는 만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서버 폐기와 OS 재설치의 고의성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형균 기자 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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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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