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해법으로 유휴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라며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허가’ 규제와 설비 부족 등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선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AI)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서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해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글날을 앞두고 “(언론)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기했다.

현재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성 반대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물으며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국가가 ‘최소지원금’ 형태로 메워주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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