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공공부문 예산회계 실무자들과 공공계약ㆍ예산회계 분야 법률 리스크 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

최기웅 ‘예산회계실무’ 네이버카페 대표(왼쪽 5번째)와 김남호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왼쪽 6번째), 최두선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고문(왼쪽 7번째), 강인옥 감사행정연구원 원장(왼쪽 4번째)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율촌 제공

율촌 부동산건설그룹(대표변호사 김남호)은 공공부문 예산회계 실무자 커뮤니티인 네이버카페 ‘예산회계실무’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회계실무’ 카페는 2004년 개설된 이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담당자 35만여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실무 커뮤니티다. 카페 운영진은 매년 개정되는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를 발간하고 공공계약 실무포럼을 개최하는 등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실무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협약은 공공계약 체결ㆍ집행 과정의 법령 해석 오류,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 분쟁,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ㆍ징계 책임 등 공공부문의 회계ㆍ계약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공공계약ㆍ예산회계 관련 법령ㆍ유권해석 정보 교류 △계약 분쟁ㆍ감사 대응 관련 실무 자문 체계 마련 △공동 세미나ㆍ실무포럼 개최 △실무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율촌의 법률ㆍ규제 대응 경험과 ‘예산회계실무’ 카페의 현장 중심 실무 노하우ㆍ네트워크가 결합하면, 공공부문의 복잡한 계약ㆍ회계 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계약 전 단계에서 ‘예방–관리–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도 구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남호 대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적 전문성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계약ㆍ회계 실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웅 ‘예산회계실무’ 카페 대표도 “현장의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만나 공공부문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무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재정 집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은 국방ㆍ공공계약, 건설클레임, 불법하도급, 중대재해처벌법 등 공공ㆍ민간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며 업계를 선도해 왔다. 감사원 사전컨설팅ㆍ감사진단 대응 역량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예산회계실무’ 카페 고문으로 활동 중인 최두선 공공계약재정연구원장도 지난달 율촌 고문으로 합류했다. 최 원장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팀장, 회계제도과장 등을 지낸 지방계약 제도 분야 전문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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