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민관협의체
반도체 팹 전기ㆍ통신 통합발주 허용
잠재성장률 반등ㆍ양극화 완화 방점
경제계 ‘인허가 속도ㆍ中企 A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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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부총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 사진: 연합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6단체장과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 부총리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형일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경제6단체와 현장을 돌며 청취한 애로는 지난 8월과 이달 1일 발표한 1ㆍ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ㆍ혁신 지원방안’에 반영됐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팹(FAB) 설치 시 전기ㆍ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이다. 현재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라 종합건설사가 시공을 총괄할 수 없어 안전ㆍ공정관리와 신속한 보수에 어려움이 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대차가 약 4조원을 들여 울산 1ㆍ4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인허가 기간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인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선제적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주거ㆍ일자리ㆍ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축소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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