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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현대오일뱅크 ‘4년 담합’ 심판대…8조 규모 과징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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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7 14:01:54   폰트크기 변경      

관련매출 44.1조…일평균 300억

정보교환 4년, 전쟁 후 가격담합

과징금 상한 단순계산 8조원대

‘사후정산’ 관행 수술대 오르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ㆍ경유ㆍ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가격까지 맞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만 44조원을 넘어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두 회사의 경질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입금가ㆍ확정가ㆍ판매정책 등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입금가를 직접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관련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 하루 평균 300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이를 가격담합과 정보교환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어긴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담합 과징금 상한인 관련매출액의 2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8조원대에 이른다. 실제 부과액은 위원회 심의에서 감경 요인 등을 반영해 정해지지만, 2011년 정유 4사 원적지 담합 당시 과징금(4348억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파장도 적지 않다.

국내 경질유 시장은 지난해 매출 30조8000억원 규모로, SK에너지(28.1%)와 현대오일뱅크(21.0%) 두 곳의 점유율만 절반에 육박한다. 국제유가 급등기마다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위법성이 확정되면 주유소ㆍ화물운송업계 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유사가 입금가로 먼저 공급한 뒤 익월 초 확정가로 차액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건에서 교환된 정보가 모두 이 구조의 핵심 가격 요소이기 때문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SK에너지 측은 “회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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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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