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재정ㆍ기후금융 1000조 투입
정책금융 790조…지방ㆍ중기 우선배분
내년 녹색국채 기반ㆍ생산세액공제 도입
2030 재생100GWㆍ수소환원 실증
5대 다배출 업종 ‘체질개선’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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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첫 출선(철강 쇳물을 뽑아내는 일)에 성공한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시험 생산설비. /포스코 제공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탄소 감축을 ‘규제 대응’이 아닌 ‘산업정책’의 틀로 다시 짰다.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고 세제ㆍ금융ㆍ규제를 한 묶음으로 풀어 철강ㆍ석유화학ㆍ시멘트ㆍ반도체ㆍ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된 전략의 큰 틀은 ‘신성장동력’ ‘모두의’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방향이다.
정부가 내건 해법은 마중물 재정과 제도 정비로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민간은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금융은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해 지방에 50%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한다.
재원 조달은 기금과 국채가 떠받친다.
기후대응기금 지출 규모를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기준 7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의 규모ㆍ방식을 확정해 2028년 첫 발행에 나선다. 다배출 업종에 자금을 공급할 전환금융 모범규준도 이달 최종안이 나오고, 내년부터 전환채권ㆍ보증ㆍ융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녹색채권 이자 지원에는 대규모 감축 프로젝트를 겨냥해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집중 트랙이 새로 생긴다.
세제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핵심이다.
정부는 전기차ㆍ배터리ㆍ태양광ㆍ풍력ㆍ소형모듈원자로(SMR)ㆍ수소ㆍ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태양광ㆍ풍력ㆍ이차전지 핵심부품ㆍ장비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법령 개정을 마치고, SMR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규제 쪽에선 순환자원경제법을 고쳐 산단 내 공정부산물을 순환 이용할 때 각종 의무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기술 보유기업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탄소중립전문기업 제도도 도입해 지정기업에 인허가 신속처리 등 특례를 줄 방침이다.
5대 업종별 전환 경로도 제시했다.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마치고 내년 저탄소 철강 인증제를 시행한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함께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석유화학은 바이오ㆍ재활용 원료 비중을 현재 0.5%에서 2035년 10%로, 시멘트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16%에서 40%로 끌어올리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판로를 넓힌다. 정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을 늘리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는 저온난화 공정가스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고효율 차세대 스크러버를 보급한다. 업종별 세부 로드맵은 연말 나온다.
정부는 지원책을 풀어낼 이행 시간표도 함께 제시했다.
당장 이달 중 유망 기업에 최대 100억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을 내놓고, 연내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산업 전환 지역 노동자에게 직업훈련ㆍ장려금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 전기ㆍ수소차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해 개편한다.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도 의무화한다. 굵직한 목표가 2030년에 몰린 것은 임기 안에 제도 기반을 못 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K-GX는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 경제 체질을 전면 개편해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세부 과제를 점검하면서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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