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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체납자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3938억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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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7 15:32:37   폰트크기 변경      

현금 1000억 우선 납부
잔액은 해외 선박 담보
법인 8000억 체납 소멸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

2011년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된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내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년간 내지 않던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기로 했다.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냈고, 잔액은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를 발표했다. 권 회장의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다.

권 회장은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면서 선박을 담보로 내놨다. 국세청은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받은 첫 사례로,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 중이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합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에 이른다.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성과는 올해 1월 출범한 특별대응 TF가 이끌었다. TF는 해외 과세당국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헝가리ㆍ벨기에ㆍ영국ㆍ라이베리아ㆍ뉴질랜드 등과 징수공조 실무협약을 맺었다. 해외 소재 재산의 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법률자문도 실시했다.

국세청은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ㆍ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조사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맡고, 자금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11~12월에는 범칙조사, 역외정보 등 분야의 우수 인력을 선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재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액 전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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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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