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3 지선 투표용지 부족ㆍ재검표 지연 도마…부실 자료 제출도 비판
위철환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조직개편ㆍ투개표 절차 개선 약속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국감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관리 부실과 함께 국정조사 이후 후속 대책, 재검표 지연,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선관위의 쇄신 의지를 따져 물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 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후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다.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으며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달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중앙선관위 의결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도 “6ㆍ3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의 재검표가 지연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동으로 나서야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라고 따졌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재검표 지연에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특검이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의 현장 보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비판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 현황과 관련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선관위는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고액 정치자금 후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안 통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조직과 제도 전반의 쇄신을 약속했다. 위 직무대행은 현재의 위기가 “그동안 누적돼 온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며 조직 개편, 투ㆍ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 등 세 분야로 나눠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지방체육선거부터 내년 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 “투ㆍ개표 전 과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에 이어 국감에서도 선거관리 부실과 조직 운영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선관위가 약속한 쇄신책을 실제 제도와 현장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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