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 노선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말로만 ‘공급’을 강조한다”면서 인ㆍ허가 및 착공 속도가 당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수도권 주거 혁신 포럼’ 주최 긴급토론회에서 “수도권 주거 불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최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출범시킨 정책모임으로, 향후 범보수 연대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감사가 10곳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권영세ㆍ김기현ㆍ유의동ㆍ조은희ㆍ박수민ㆍ김재섭ㆍ최수진ㆍ김소희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현역 야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과 전ㆍ월세 대란이 바로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일변도로 흘러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하고, 민주정부는 투기를 억제한다’는 이분법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의 동력이 살아난 것에 대해선 “본인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 정비구역 정상화 노력의 열매”라고 강조한 뒤 “최근 일어난 인허가와 착공이 현 정부의 속도전(인 것처럼) 성과를 낚아채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와 고집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꿀 용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겠다.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넓히며 현장에서 답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이후 주거공급 과정을 단축하려면, 무주택 실수요자 친화적인 세제ㆍ금융 등의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안을 두고선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단 1㎝도 손대지 않겠다는 각오를 법조문에 구체화해놓은 공간"이라며 "전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만간 서울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고자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며칠 전 국토부에 정식으로, 한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다"며 "실무적 차원의 협의는 시작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정훈 의원은 “누구보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로 고민을 깊게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오세훈 시장님”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준석 의원도 “서울시에서 이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정책에 계속 바른 소리를 해주시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